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서버, 지식인 등)에서 질문을 많이 받고 지켜보며 한번 찾아본 내용입니다.
개요
본인이 농담 삼아 혹은 본인의 실제 나이를 만 14세 미만이라고 공개했다가 디스코드 계정이 제한(밴)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는 왜 본인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Nitro 샵(다만 가끔 회수 웨이브 발생), 디스커버리에서도 검색 가능한 NSFW 공개 서버들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단 나이가 적힌 채팅 하나만으로 정지시킬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문화적 배경
많은 선진국,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아동 보호가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합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 사회, 정부가 아동 복지와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참고 자료: Building a child-safe culture with the child in mind, 10 Actions to Create a Culture of Safety, 12 Basic Safety Rules Every Child Should Know
온라인 메신저의 영향
온라인 플랫폼 접근이 아동에게 더 쉽고 잦아짐에 따라 다양한 범죄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입니다.
일례로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기업에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용하며, 나이 우회에 대한 해결책 설계 또한 의무화됩니다.
디스코드는 영미권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디스코드 역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해결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영국: 최대 전세계 연간 매출의 10%, 미국: 건당 약 5700만원, 유럽연합: 최대 전세계 연간 매출의 6%, 호주: 최대 약 325억 원등을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또한 최근 사례를 보면 미국 뉴저지 범무부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전 디스코드의 나이 요건 미충족에 대한 밴 정책에 대해 이해가 됩니다. 방치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내기보다 우선 밴을 하고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쪽이 관리 인력이 적은 디스코드가 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질문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작성: @soyul._.
출처: 디스코드 아카이브
링크: https://discord.gg/arki